vision

법률사무소 광평은 우수한 실력과 노하우를 자부합니다.

prosecutor
검사출신
experience
다년간의 경험
customer
고객 최우선

our service

member

구성원 소개

business

형사 업무 분야

portfolio

형사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광평

다양한 형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허위로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부풀려 국가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사례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죄명]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안] 시공업체(의뢰인)가 허위로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함으로써 국가보조금 등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시공업체가 설계내역서를

Read More »

층간소음 문제로 母子가 이웃주민에게 찾아가 상해를 가한 사례 – 전원 불송치(혐의없음),불기소(기소유예)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   [사안] 아랫집에 살던 피의자들(의뢰인)이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거주 중이던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들에게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