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부풀려 국가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사례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죄명]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안] 시공업체(의뢰인)가 허위로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함으로써 국가보조금 등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시공업체가 설계내역서를
[죄명]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안] 시공업체(의뢰인)가 허위로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함으로써 국가보조금 등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시공업체가 설계내역서를
[죄명] 강간 [사안]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단계에서 구속된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법률사무소 광평의 중재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후
[죄명] 모해위증 [사안]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형사 재판에서 상대 후보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모해위증죄로 고소된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위증죄에 있어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 [사안] 아랫집에 살던 피의자들(의뢰인)이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거주 중이던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들에게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사안] 중학생인 범죄소년(의뢰인)이 비행소년들과 함께 동급생들을 협박하여 현금 및 아이폰 등을 갈취한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다른 비행소년들에 비하여 범죄소년의 가담
[죄명] 모해위증 [사안] 경찰관인 피의자(의뢰인)가 서장인 피해자의 해임처분취소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피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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