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모욕

[사안]

동종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뢰인)이 경찰관을 모욕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양형부당 취지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양형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그 결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석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