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사안]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를 받은 피의자(의뢰인)가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하여 재차 피해자에 대해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피의자에게 더 이상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할 만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및 제출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음에도, 법원으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