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사안]

피의자(의뢰인)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미성년자(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경우 법정형이 매우 높고, 더욱이 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로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형사조정 제도를 통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후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이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