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rtfolio

법률사무소 광평
법률사무소 광평

다수의 절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절도 범행 중 적발된 사례 – 약식기소

[죄명]

절도

 

[사안]

동종 절도 전력이 다수 있는 피의자(의뢰인)가 재차 절도 범행을 하다 적발된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동종 절도 전력이 다수 있던 피의자가 재차 절도 범행을 하여 징역형이 예상되었던 중대한 사안에서, 법률사무소 광평의 중재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후 절도죄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이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약식기소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