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사안]

중학생인 범죄소년(의뢰인)이 비행소년들과 함께 동급생들을 협박하여 현금 및 아이폰 등을 갈취한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다른 비행소년들에 비하여 범죄소년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였음을 주장함과 동시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고, 범죄소년의 부모를 통해 소년보호재판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양형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