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사안]

 

피의자(의뢰인)가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차에 태워 강제로 구강성교를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경찰 수사단계에서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였으나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 수사단계에서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을 받은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의 경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의자가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주차장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확인된 점,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광평은 검찰 단계에서 사건 기록을 전면 재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일관되지 않은 부분들 집중 분석

 

조사 단계별로 피해자 진술이 수차례 변경된 점

강제성, 폭행 여부, 대화 내용 등에 있어 중요 부분의 불일치

시간·행동 경로에 대한 진술과 CCTV 영상 간의 괴리

 

=>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적극 소명

 

② 미성년자 인식 여부에 대한 객관적 반박

 

피해자가 사용하던 SNS·앱 프로필에 성인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외모·행동·대화 내용상 미성년자라고 인식하기 어려운 사정

사건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의 실제 연령을 알 수 없었던 정황

 

=> ‘미성년자 인식’은 처벌의 핵심 요건이라는 점을 강조

 

③ 강제성 부재 및 사후 행동 분석

 

차량 내·외 이동 장면에서 피해자의 행동이 비교적 자연스러웠던 점

유사성행위 후 피해자의 자발적 이동·행동

폭행·협박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의 부재

 

=> 강제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정리

 

[처리 결과]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된 사건이었음에도,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결과가 완전히 뒤집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