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안]

고소인(의뢰인)이 동행복권 사업 명목으로 피고소인에게 약 2년 동안 합계 5억 4천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약속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피고소인이 단순히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고소인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피고소인이 말한 동행복권 사업은 처음부터 실현 가능한 사업이 아니었고 피고소인이 고소인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위 사업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및 제출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그 결과 피고소인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공소제기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