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안]

피의자(의뢰인)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의자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보냈다는 혐의를 받은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피의자와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가 아니라 성관계 파트너 사이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수집 및 제출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내었고, 고소인이 이의신청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