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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광평
법률사무소 광평

술자리 이후 귀가하는 길에 동행한 여성의 엉덩이를 수회에 걸쳐 만졌다는 혐의를 받은 사례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죄명]

 

강제추행

 

[사안]

 

피의자(의뢰인)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방향으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에 걸쳐 만졌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도의적인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으나,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고, 이 사건 발생 이후의 피해자의 행동 등이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모순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