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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광평
법률사무소 광평

원나잇 후 강간죄로 고소당한 사례 – 불송치(혐의없음)

[죄명]

강간

 

[사안]

피의자(의뢰인)가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한 후 며칠 뒤 위 여성으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와 위 여성이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정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