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상습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 주거침입, 감금

[사안]

피의자(의뢰인)가 약 7년 동안 이웃 주민(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블랙박스,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피의자와 고소인의 관계에 비추어 피의자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할 수는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피의자와 고소인의 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