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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광평
법률사무소 광평

일명 ‘건폭’ 사건으로 구속영장 청구된 사례 – 구속영장 기각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벌률위반(공동공갈)

 

[사안]

환경단체를 운영하는 피의자들(의뢰인들)이 총 17군데의 건설현장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2,500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피의자들에게 도주 우려, 증거 인멸의 염려 및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위해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할 만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및 제출

 

[처리 결과]

그 결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음에도, 법원으로부터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