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사안]

지게차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이(의뢰인)이 건설현장의 소장을 찾아가 자신들의 지게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소장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지게차를 사용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부터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경찰과 검찰에서는 피해자인 현장소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을 기소하였던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 광평은 재판 과정에서,

1)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명시적으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들의 협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유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지게차를 사용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이끌어냈습니다.

2) 나아가 피고인들이 현장소장을 찾아가게 된 경위, 지게차 공급 과정, 공사 진행 경과 등 피해자가 협박을 당하였다는 사실과 모순되는 사건 전후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나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검토 과정에서, ‘명시적인 협박성 발언이 없었다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아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던 판례들을 확인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피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