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

[사안]

아랫집에 살던 피의자들(의뢰인)이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거주 중이던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들에게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주거침입)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리적으로 피의자들 간 공동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여 공동상해,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내었고, 법률사무소 광평의 중재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후 층간소음 사례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양형자료들을 적극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그 결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내었고,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에 대해서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