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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광평
법률사무소 광평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진 사례 – 불기소(기소유예)

[죄명]

강제추행

 

[사안]

피의자(의뢰인)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범죄가 중대하여 실형을 받을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광평의 중재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후 강제추행죄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