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강제추행

[사안]

피의자(의뢰인)가 클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혐의를 받은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한 클럽 내 좁은 통로였고, 당시 피해자 주변에는 피의자 외 다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피의자 외 타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설령 피의자가 피해자 옆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와 피의자의 손이 닿았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함과 동시에 피의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출하고, 관련 조사들을 요청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