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강제추행상해, 특수주거침입미수 등

[사안]

조현병을 앓고 있는 피의자(의뢰인)가 길에서 피해자 A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고 칼을 들고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한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피의자는 위 사건으로 구속되었으나, 법률사무소 광평의 중재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후 피의자가 조현병 환자로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현재 치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 결정을 이끌어내었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