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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광평
법률사무소 광평

[학교폭력] 1년 동안 가해학생 3명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사례 – 전원 전학 처분

[죄명]

학교폭력

 

[사안]

피해학생(의뢰인)이 약 1년 동안 교내외에서 가해학생 3명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가해학생들의 학교폭력 행위들이 어떠한 형사범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한 후 이를 경찰에 고소함과 동시에 가해학생들의 범죄의 중대성 및 피해학생의 피해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학교폭력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그 결과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전원에 대해 가장 중한 처분인 전학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