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사기

[사안]

피의자(의뢰인)가 한우 위탁 사육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동업자(고소인)로부터 한우 납품 가액을 과다하게 부풀려 낙찰 가액과 납품 가액의 차익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한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공급자로부터 이 사건 한우를 납품받을 당시의 전국 평균 낙찰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한우 공급자가 특수한 사정으로 평균 낙찰 가액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한우를 낙찰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입증하고, 피의자로서는 이를 알 수 없었기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