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감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안]

피의자(의뢰인)가 헤어진 여자친구(고소인)를 차량에 감금하고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블랙박스,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건 당시 피의자와 고소인은 교제하는 사이였고 정황상 피의자가 고소인을 차량 내에 감금하거나 강제로 추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