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휴가 중 만남 이후 갑작스러운 강간 고소 위기

피의자(의뢰인)은 휴가를 나온 현역 군인으로, 처음 알게 된 여성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관계가 끝난 이후 상대 여성은 태도를 급격히 바꾸며 “성범죄로 신고할 수 있다” 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지갑이 사라지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상황이 매우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 전형적인 강간 무고 위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즉각적인 전화 상담 & 현장 대응]

의뢰인은 현장을 벗어나기 직전, 법률사무소 광평(형사전문 변호사)에 긴급 전화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변호인은 상대방의 태도 변화, 지갑 분실 정황, 이후 예상되는 강간 무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 “오히려 의뢰인이 먼저 112에 절도 신고를 하라” 는 명확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경찰 출동 이후 드러난 상대 여성 진술의 모순]

112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상대 여성은 예상대로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 여성은 피의자의 갑작스러운 경찰 신고로 당황하여 막연히 피의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자살충동이 들고 우울하다는 등의 이야기만 할 뿐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였고, 반복되는 질문에 횡설수설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심각한 의문이 발생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사건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 경찰관에게 사건 발생 경위와 전후 사정에 대하여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경찰 판단] – “강간 혐의 인정 어렵다” 불송치 결정

경찰은 수사 결과, 강간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 강간 가해자가 먼저 경찰에 신고하는 점이 경험칙상 이례적인 점, 객관적 정황상 강제성 인정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강간 무고 사건에서 완전한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