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사안]

공무원인 피의자(의뢰인)가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잠든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피의자는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될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광평의 중재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