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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안] 시공업체(의뢰인)가 허위로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함으로써 국가보조금 등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시공업체가 설계내역서를

[죄명] 모해위증   [사안]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형사 재판에서 상대 후보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모해위증죄로 고소된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위증죄에 있어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   [사안] 아랫집에 살던 피의자들(의뢰인)이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거주 중이던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들에게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사안] 중학생인 범죄소년(의뢰인)이 비행소년들과 함께 동급생들을 협박하여 현금 및 아이폰 등을 갈취한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다른 비행소년들에 비하여 범죄소년의 가담

[죄명] 모해위증   [사안] 경찰관인 피의자(의뢰인)가 서장인 피해자의 해임처분취소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피의자는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사안] 피의자(의뢰인)가 자신을 형사 고소한 피해자를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안] 고소인(의뢰인)이 동행복권 사업 명목으로 피고소인에게 약 2년 동안 합계 5억 4천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약속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안  

[죄명] 지방재정법위반,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안] 어촌계원인 의뢰인(피의자)이 문서를 위조하여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군청 공무원을 기망하여 보조금 합계 약 4억 원을

[죄명] 사기   [사안] 피의자(의뢰인)가 한우 위탁 사육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동업자(고소인)로부터 한우 납품 가액을 과다하게 부풀려 낙찰 가액과 납품 가액의 차익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죄명] 절도   [사안] 동종 절도 전력이 다수 있는 피의자(의뢰인)가 재차 절도 범행을 하다 적발된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동종 절도 전력이 다수 있던

[죄명] 뇌물수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사안] 시청 공무원이었던 피의자(의뢰인)가 직무와 관련하여 공여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고발을 당한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뇌물수수 혐의와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벌률위반(공동공갈) 등   [사안]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피고인들(의뢰인들)이 3년 동안 총 5군데의 건설현장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6,500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각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