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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사안] 가축분뇨재활용업체를 운영 중이던 피고인(의뢰인)이 공공수역으로 액비가 유입되게 한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 이미 동종전력이 5회 있었음에도 재차 이

[죄명]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선박전복   [사안] 예인선을 운항 중이던 항해사인 피의자(의뢰인)가 업무상 과실로 낚시배를 충돌하여 낚시배가 전복됨으로써 승선 중이던 피해자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3명에게

[죄명] 사기   [사안] 고발인(의뢰인)과 같은 시청에 근무 중인 공무원(피고발인)이 출장여비를 횡령한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피고발인이 부정하게 출장여비를 횡령하였다는 사정을 입증할 만한 자료들을

[죄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안] 피의자(의뢰인)가 총 3회에 걸쳐 피해 여성에게 전화하여 피해 여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스토킹범죄가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안] 피의자(의뢰인)가 퇴사를 하면서 회사 직원 157명에게 동료 직원(피해자)을 비방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여 동료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사안   [법률사무소

[죄명] 산지관리법위반   [사안] 피의자(의뢰인)가 시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000평 규모의 임야에서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굴삭기를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한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죄명] 사기   [사안] 의뢰인(고소인)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노래방 도우미(피고소인)에게 선불금(일명 ‘마이낑’) 명목으로 약 1,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소인이 이를 변제하지 않은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죄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사안]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를 받은 피의자(의뢰인)가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하여 재차 피해자에 대해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  

[죄명] 모욕   [사안] 동종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뢰인)이 경찰관을 모욕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양형부당 취지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

[죄명] 강요   [사안]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피의자(의뢰인)가 약 1년 6개월 동안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합계 약 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강요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사안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벌률위반(공동공갈) 등   [사안]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피의자(의뢰인)가 약 1년 동안 총 4군데의 건설현장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억 3천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죄명] 학교폭력   [사안] 피해학생(의뢰인)이 약 1년 동안 교내외에서 가해학생 3명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가해학생들의 학교폭력 행위들이 어떠한 형사범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