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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광평
성범죄,체포·구속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사례 – 불기소(조건부 기소유예)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사안] 피의자(의뢰인)가 SNS를 통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5개를 유포한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의 경우 법정 최저형이 징역 3년 이상으로 혐의 인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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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 성범죄 등으로 고소당한 사례 – 불송치(혐의없음)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감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안] 피의자(의뢰인)가 헤어진 여자친구(고소인)를 차량에 감금하고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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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협박한 사례 – 불기소(기소유예)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사안] 피의자(의뢰인)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미성년자(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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