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강간

[사안]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후 다음날 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사안

[법률사무소 광평의 조력]

피해자는 피의자(의뢰인)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의자의 집에 데려갔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였으나 힘으로 제압한 후 강제로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며 피의자를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별다른 물적 증거 없이도 혐의가 인정되고 구속될 수 있어 피의자는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광평은 피의자를 안정시킨 후 피의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발생 전후 있었던 일들에 관한 상세한 진술을 청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들을 면밀히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관련 CCTV 영상들의 경우 보관 기관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히 영상 확보에 착수하여 영상들을 확보할 수 있었고, 피의자와 피해자가 동승하였던 택시를 특정하여 운전기사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처리 결과]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